대선자금 말문 굳게 닫은 김용...검찰, 돌파구 찾기 ‘고심에 고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후 조사에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는 수억대 돈의 용처 파악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검찰은 11월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에서 체포된 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구속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것으로 파악한 대선 관련 정치자금 용처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김 부원장 본인의 수수 혐의를 넘어, 이 돈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과정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23일부터 매일 조사하는데도 검찰은 유의미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이 질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물증을 제시할 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것과 전달된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은 자신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선자금 사용 수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자금 관련 수사 전문가들은 검찰의 다음 선택지를 크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 3가지로 분류했다. 특수수사 및 정치자금 수사에 밝은 또 다른 법조인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금이 현금으로 움직였다고 알려진 점에서 추적이 쉽지만은 않다”며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정도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도 기초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법원을 설득해 필요성을 소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금이 오갔다고 해도 부피 등 이동 문제를 감안하면 결국 다른 수단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자금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금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수사 전문가들은 계좌추적이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좌추적의 경우 금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보다 어렵지 않게 발부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억대 현금이 수표 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진술 증거와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경우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했다는 걸 입증해야 성립한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를 돌면서 대선 예비 경선에 활용할 목적의 정치자금을 요청한 부분 등 대선 관련 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