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도시안전 예산 확대…2023년 예산안 47조 편성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도시안전 예산을 확대하는 등 민선 8기 ‘동행·매력 특별시’를 위한 2023년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조9862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기에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라는 방향성을 정했다.

서울시는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첫 예산안 편성’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며 이같은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 중점은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1조6676억원)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2조8699억원)이다.

▶중대시민재해·기후위기 대처 강화 위한 ‘안전 투자’=시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안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을 강화에 총 1조6676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도로시설물 598개소 안전관리 강화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 교체·개량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맨홀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 대책 추진…약자 보호망 강화=민선 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한다. 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한다. 2023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 시작한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글로벌 톱5 경쟁도시 서울=시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해 1조2347억원을 투자한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2023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은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부분 5조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원이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고, 도시계획 분야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가 많다”며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