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핵사용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 방안 마련”…오스틴 “韓 공격 막는 데 집중”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김성우 기자] 한미는 3일(현지시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가 북핵 억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선을 그으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 발표와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확대’를 명시한 것도 북한이 연합훈련에 반발해 연일 강도높은 도발을 이어간 상황에서도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시했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빈도가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만약 북한의 핵 사용을 전제로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동맹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현재 한반도에 상시적 전략 자산 배치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정례적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 모든 행동은 잠재적으로 안보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운 것이고, 대통령 지침이 아니라 제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루 더 연장(한국시간 5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 훈련은 당초 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미 국방 당국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