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 속여 32억 편취 사기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시중은행을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 걸쳐 32억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다수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은 사기미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11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