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모래주머니 벗기나 했더니 국회가 브레이크” 법인세 부담에 기업만 ‘한숨’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다. (그동안)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다.”(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 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 발표 3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기업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되는 추세여서 이 같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경제계는 강조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제조업 재고상황도 4분기 연속 증가해 올해 2분기에는 26년 만에 최대 상승폭(18.0%)을 기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하고, 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신규 설비 대체 및 공장 설립 비용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경제계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22%→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의하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앞선 7월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국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