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생스토리…부자동네 성남 ‘쩐의 전쟁’이 초석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 당대표)가 재임시절 정부와 경기도에 ‘큰소리’를 쳤던 원동력은 재정 규모였다. 돈많은 부자동네로 열악한 시골동네와 차원이 다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버티고있었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구 92만명 밖에 안되는 성남과 인구 119만 수원시의 예산을 단순비교해도 성남이 단연 우위에 있다.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수원시 재정도 성남시 재정을 따라오지못한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이천이나 연천시장이었다면 재정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재명은 ‘왕좌의 게임’ 꿈도 꿀 수 없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면 경기도나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한다. 공모에 의존한다. 비위를 맞추기위해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벌여야만 지방 재정이 겨우 돌아간다. 이런 지자체가 전국에 너무 많다.

예산이 열악했다면 당초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짱은 불가능하다. ‘돈 많은 동네’ 성남은 분당과 판교를 안고있어 잘 사는 동네다. 부자동네여서 천당아래 분당이 속한 성남에서 이재명같은 인물이 탄생한 셈이다.

화성(인구 90만)은 성남보다 인구 100만명 도달이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성남특례시보다 화성특례시가 먼저 된다. 성남은 인구 유입 택지가 부족하고 화성은 제 3신도시가 확정됐고, 향남지구 등 미니 신도시 개발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은 성남이 항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은수미 전 시장은 그렇지않았지만,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지사에게 ‘헛 기침’이라도 하면 제2의 이재명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쩐의 전쟁’에서 예산은 무기다. 전쟁 비축물자(예산)가 많으니 이재명은 정부와 광역단체에 큰소리를 쳤다. 흙수저이지만 이재명은 막강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성남시를 ‘성남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한국의 성남,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재명 구호는 모두 부자동네 성남의 파워로 시작됐다.

시골시장이 바로 광역단체장으로 직행한 이재명 전 지사 성적표는 모두 복지 상품이 발판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한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 우려때문이다. 공무원들만 승진하는 혜택을 받을 뿐, 정작 북부 도민들은 돈이 없는 열악한 경기북도에서 비굴한 정주 여건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재명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경기북도 분도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듯 싶다. 누구보다 ‘쩐의 파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과 다른 점이 또 있다. 광역단체장 권한은 돈많은 지자체장 권한보다 사실 힘이 쎄지않다. 오죽하면 이재명 의원도 “경기지사 실질적 권한은 지자체장보다 크지않다”고 할 정도다. 돈많은 지자체장이 최고다. 돈은 힘이고 권력이다.

성남시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5조6206억원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54.33%, 재정자주도는 63.78%로 집계돼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남시 지난해 재정 규모 5조6206억원은 전년 5조276억원보다 5930억원(11.79%) 증가했다.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사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평균이 3조712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조9081억원(51.40%) 많았다.

성남시의 자체 수입은 2조2458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조1298억원과 비교하면 1조1160억원(98.78%) 많았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 의존재원은 1조3538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조5666억원보다 2128억원(13.58%) 적었다.

채무는 240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264억원보다 1136억원(89.87%)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 기금)를 3년째 추가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4.33%로 집계됐다. 유사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4.52%와 비교하면 19.81% 높은 수준이다. 엄청난 수치다.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3.78%로 집계돼 유사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3.62%보다 10.16%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자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라고 분석된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높으면 아쉬운게 별로 없다. 자체적 행정이 가능할 정도다. 성남공화국이란 말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인구 8만)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춘 가난한 지자체는 각종 공모에 지원한다. 정부에 “돈을 달라”고 애원할 수 밖에 없다. 이걸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비난받는다. 중앙부처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애걸(?)도 한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시설물을 세우고 시민편익시설도 만든다. 성남은 그럴 필요가 없다. 부자동네 파워는 잠룡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이 증명했다. ‘쩐’은 결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