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이상민 특수본 고발… “이태원 참사 책임져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에 대해선 진상규명과 함께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을 방문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는 “되풀이되는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있으나 소방공무원 노조에 의한 고발은 최초”라며 “특수본은 경찰청 직속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현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수본이 입건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특수본이 수사 대상으로 입건과 압수수색을 하는 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이지만 근본적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들의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까지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현 소방조직의 형태”라며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자 한다면 그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