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김정은, 핵사용시 정권 종말” 전략문서 설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측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전략문서 내용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17일 리차드 존슨 미 국방부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 부차관보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미 측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후속조치로 국방전략서(NDS)와 함께 NPR과 MDR을 일괄 공개한 바 있다.

NPR은 미 정부의 핵정책·전략과 능력 및 태세 구축, 그리고 MDR은 미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과 국제협력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침을 각각 담은 문서다.

미국은 이번 전략문서 일괄 공개를 통해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른 미사일방어와 확정억제 등 핵전략 구상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평가다.

미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비롯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NPR과 MDR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존슨 부차관보가 직접 서울을 찾은 데 대해 미측의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올해 NPR과 MDR에 동맹국의 의견을 고려해 미측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의지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반영한 노력을 평가했다.

미측은 NPR과 MDR 공개에 앞선 지난 7월에도 한국 측에 사전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NPR과 MDR 작성 과정에서도 한국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

미국은 올해 NPR과 MDR 등 전략문서에서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대위협, 러시아를 당면한 중대위협으로 명시하면서 북한을 상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NPR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사용 이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기술, 물질, 지식을 외부로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미측의 전략문서 브리핑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이날 오전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한미일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의견을 모은 것을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한 직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한미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아울러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미측의 전략문서 브리핑에는 한국에서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김수광 합참 핵·WMD대응센터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