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결국 강행 수순…與, ‘불가론’ 고수 속 대책 고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결국 국정조사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후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명단 미제출’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이미 한 차례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국조 반대’로 총의를 모은 가운데 국조특위 명단 제출 데드라인인 21일 정오 직전까지 원내지도부의 고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국조특위 명단 제출 요청에 대해 “기존 (국조 반대) 입장은 변화가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공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상의 중”이라며 “수사 이후 필요하면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답할 건지, 지금 상황에선 국조가 필요없다고 답할 건지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권 의지로 국조 계획서가 통과되면 사실상 거부 방법이 없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면도 다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조에 의사진행을 안 할 것이라고 믿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양당에 공문을 보내 ▷조사 목적·범위·기간 ▷국조특위 위원 수, 교섭단체별 배분방안 ▷교섭단체별 국조특위 후보 위원 명단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3당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국조특위 구성 촉구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같은 공문 요청은 사실상 24일 국조 계획서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요청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공문 요청에도) 국민의힘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주 초 주 원내대표가 주재한 선수별 간담회를 거쳐 당론이 ‘수용 불가’로 결정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조 참여를 고리로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내지도부 사이에선 ‘당론이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강경론이 엄청 세다”고 전했고 또다른 원내 관계자도 “(국민의힘의 국조 불참으로) 야당의 입맛대로 국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당초부터 안 나온 것도 아니다. (당론이 정해진 만큼)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