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신임 대법관 “국민 수긍할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오 대법관은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꼽으며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하셨다”며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고,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김재형 전 대법관이 9월 초 퇴임했으나 후임 인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오 대법관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말 임명 제청한 이후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장기 표류’라는 기록을 세우고서야 24일 국회 표결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오 대법관의 정식 임기는 25일 시작됐다. 김 전 대법관이 속했던 3부에서 심리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