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손실로 도시철도 재정 운영 어려움

대응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공동연구

서울시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서울시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는 24일 도시철도 운영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산하 운영기관 공사와 연구기관(이하 ‘연협회’)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차 증가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최근 누적 적자 비용이 급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자구노력 외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도 고갈됐다.

무임수송 국비지원 문제는 단일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 공동문제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협력과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임손실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다.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며, 서울시에서 후원한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정책토론회를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발굴 등 활발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협력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번째 개최되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공론의 장을 발전시켜 정기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무임 수송 국비지원 대응 전략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