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주택 종부세 경감 공감대…11억→12억으로 상향 잠정합의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3주택 이상에선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 합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내대표 간 ‘담판’이 길어질 경우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 간 ‘소위’를 열고 종부세 기본공제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적용 범위 및 세율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반대해 왔지만 1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세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선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큰 틀을 야당이 수용한 셈이다. 또 정부안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의 완전 폐지 대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인세와 금투세는 기재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겨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내는 대상은 매년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를 증세해서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원안을 고집하며 84만 법인 중에 0.01%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先) 통과, 후(後) 2년 유예’ 중재안을 제시, 설득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 여부도 주목된다.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수용 가닥이 잡혔지만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유지 등 민주당의 조건이 남은 쟁점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인하안인 0.2%과 야당의 0.15%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