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최종 중재안’ 제안, 여야 ‘막판 협상’ 물꼬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예산안 최종 처리 시일인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최종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법인세와 시행령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여야는 이날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을 토대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설립한 기구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기관들 중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막판 예산안 타결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재안에서)말한 두 가지 큰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갖고 다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의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할 것”이라며 “솔직히 예산안 요체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어떤 입자을 갖고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