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적폐 청산하고 노조 부패 척결”…대통령실 “견제 없으면 부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노사관계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갈등조정에 국가가 리드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노사관계에 대한 그 기조는 노사법치주의”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착취 구조를 탈피해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그래야 정당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노조 스스로도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노사분쟁을 줄여서 건강해진 노사관계로 확보된 비용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을 생각하고 생생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폭력, 그리고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노사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이름으로 조합이 이뤄져도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더 억압·착취하는 구조라면 그건 정정이 돼야 한다”며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회계’에서 진정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를 위해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이 쓰였는지는 누구도 검증하기 어려웠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