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사건 5년이나 지났는데…웹툰불법유통 사라질까?

“밤토끼 사건 이후 5년 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야 구체적인 흐름이 시작되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웹툰불법공유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1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웹툰불법공유대응 TF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훈 이사는 뒤늦게나마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게 된 점을 반겼다.

지난 9월에 시작된 만화계와 정치계, 정부부처의 연석회의는 3회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회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웹툰불법공유 대응이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석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의 관계자가 모여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웹툰불법공유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침해 규모는 5488억 원에 이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0주간 총 4만 1,974건의 국내 웹툰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불법유통 문제를 사이버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사소송이나 저작권 침해 관점에서의 대응은 불법 유포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웹툰불법유통이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성매매, 불법도박, 마약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고리라는 점도 형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의 선두 국가인데, 불법 산업도 선두인 것 같다. 여기서 체계적인 대응을 잘 만들어내면 이젠 다른 나라가 한국의 대응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라며, “범부처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문화저작권을 훌륭하게 지켜내는 선진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만화계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