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이어 대장동 조사 앞둔 이재명…다음달 최종 결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미 조사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곧 검찰 출석이 예정된 대장동 의혹, ‘키맨’을 구속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모두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설 연휴 동안 이 대표 조사 때 물을 질문지를 정리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확인할 내용을 보완했다.

이 대표가 조만간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나면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1년 9월 이후 1년반 가까이 이어진 대장동 의혹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일단락 된 후 대대적인 인사로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지난해 7월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배임 혐의의 경우 기존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최정점으로 보고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을 유씨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배임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면서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 규명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사팀 교체 후 배임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배임액수는 ‘1827억원+α’다.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이상의 시행 이익을 합한 액수다. 다만 이 대표 조사 후 최종 결론을 낼 때는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조사 분량을 감안하면 2차례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 측이 ‘28일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역제안했는데, 검찰은 당초 계획한 조사 일정과 날짜, 시간, 횟수가 맞지 않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이미 출석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대면조사 내용과 제출된 서면진술서를 검토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사실상 남은 변수는 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의 조사 상황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최종 조율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선후가 정리될 전망인데, 중앙지검 조사가 마무리된 후 성남지청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사건마다 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검찰이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 두 사건 모두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달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 사건 기소로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받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본인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한 쌍방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조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신병을 확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대북사업 및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연결점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