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과 단독면담하는 오세훈, 원칙 후퇴 없을까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일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일 장외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의 이번 면담은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장연과 이날 3시 30분 서울시청 8층에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과 연이어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 실제 전장연과의 대화 시간은 30분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번 면담에서는 탈시설과 장애인권리예산,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 시위 등에 관한 입장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비장애인들처럼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생활하게끔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탈시설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는 장애인 단체들의 생각이 모두 전장연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간담회에서 “서울시는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라며 “전장연이 이동권이나 탈시설 관련 주장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찾아 이용 가족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탈시설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우성원에 발달장애 아들을 맡겼다는 A씨는 “탈시설을 한다는 것은 장애가족과 엄마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탈시설을 강제한다면 우리도 시위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 부모들은)시설 부족에 우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며 “탈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상태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새겨듣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장연의 탈시설 주장이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면담 하루 전 시설을 방문한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전장연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장연은 성명을 내어 “언론 플레이로 서울시의 책임을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대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전장연은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탈시설 의제에 대해 직접 유엔 장애인권리위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으로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윤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할 방침이다. 다만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 문제의 열쇠는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과의 만남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