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구상-부동산ㆍ증세) 내수 핵심인 부동산 정상화..박근혜 “부동산 호황기때 규제는 불합리”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핵심이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부동산 호황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 철폐를 예고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줄줄새는 세금 법안을 정비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경제활성화 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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