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또 자체 기록 깨”…외신들이 본 요인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 깼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외신들도 주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또 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년간 세계 최저치인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의 여성 1명 당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0.81명으로 세계은행(WB)이 조사하는 260여개국 가운데 이미 최저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감소 위험을 동반한다”며 “고령화 인구를 위한 복지 지출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켜 번영의 핵심인 비즈니스, 연구, 기타 기업 촉진에는 재정을 쓸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WB와 유엔 통계를 인용해 1인 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2100년까지 인구가 53% 감소한 2400만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언급했다.

영아수당 3배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을 소개한 매체는 “경제학자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교육비와 집값도 출산율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도 이번 한국 통계청 발표를 따로 다룬 기사에서 “높은 주택가격이나 교육비 등 육아 부담 증가로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확충해 왔지만 출생률의 반전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 통계청이 출생률 저하 원인으로 꼽은 혼인수 감소에 대해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주택가격이다”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5년간 평균 80% 올랐다. 평균 주택가격은 소득의 8.9배로 일본이나 유럽, 미국 국가 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배우자가 없는 30대가 42.5%로 10년 전과 비교해 13.3%포인트 상승했는데, 일부 대기업들은 결혼수당이 아닌 '비혼수당'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비율은 2021년 24%로 2015년 6%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면서 “그러나 취업난에 직면한 젊은층의 장래 불안을 해결해 '비혼'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전환을 촉구하는 과감한 효과책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