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현미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과 유은혜 국회의원(고양시 일산동구)실 주관으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불공정 통행료 개선’에 대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서울~문산간 통행료 문제 등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T/F팀을 결성하고 이에 경기 북부지역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또한 국회 내에 연구회를 결성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자체 및 정치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 6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무엇보다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대동맥으로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본래 건설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시민단체, 경기북부 지자체와 함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북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자인 서울고속도로㈜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북부구간 불공정 통행료 개선정책’을 추진, 지난 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약 9개월간 실시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공조를 추진하면서 올해 국정감사 때에는 김현미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과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도천시)이 고양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재정사업으로 전환’, ‘자금 재조달을 통한 서울고속도로 경영구조 개선’,‘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중앙정부 및 경기북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근 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평가관이 각각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현황과 고액통행료 개선방안’,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민자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서울고속도로(주) 고율 대출상환 체계 개선을 위한 자본 재구조화 실시 등 정책을 건의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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