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살해 1주일에 한건 꼴

-사회적 방지 공유대책 필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가수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님 내가 모시고 간다”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존속살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방지 공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살해 사건은 지난 6년간 일주일에 한 건 꼴로 발생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40%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사회부담도 줄이고, 건강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모든 계층의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존속 살해 범죄 건수는 총 336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45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58건), 2010년(66건), 2011년(68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2년(50건), 지난해(49건)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친족 살인범(미수 포함)은 2011년 259명으로 이 가운데 207명(80%)이 동거친족을 살해한 경우였다. 2008년 228명 이후 친족 살인 중 동거친족 대상 범죄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가중 처벌대상인 존속살해는 최근 5년간 평균 주당 한 번꼴로 발생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존속 상해 범죄는 2193건이었다. 연평균 400여건에 달하는 수치다.

부모 살인 및 폭행 등 모든 친족간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08년부터 해마다 2만명 넘게 잡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과 양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가족 내 갈등이 해소될 기회는 줄어들고 있어 갈등 폭발이 극단적 선택을 부른다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치매 등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모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타적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존속살해의 증가는 어떤 이유든 간에 가족 질서가 와해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가족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정신보건건강서비스의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은 커가는 반면 사회적 안전장치는 미흡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및 자살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7조3367억원에서 2011년 10조3826억원으로 5년새 41.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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