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장연 산하 탈시설연대 인권위 진정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현장조사 통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압조사를 했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산하 단체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오전 탈시설장애인연대는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탈시설장애인연대는 “서울시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하여 수사와 같은 조사를 시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개별 이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부터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가 갑자기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일정 통보를 해온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4시 경에 온 요구자료를 당일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지원 현장은 중노동과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시설장애인연대는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조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서울시는 전장연과 탈시설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장연은 탈시설 정책 확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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