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입법으로 尹 정부 노동탄압 막겠다”… ‘건설노동TF’ 출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탄압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발표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원내대표와 TF 단장 진성준 의원, 우원식 의원, 최기상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행태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을 ‘건폭’이라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한다”며 “권력기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전방위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각종 반노동·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1996년 노조법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의원은 “이 TF를 확대 개편해서 당에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건설노조 탄압에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인 저임금,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천여명의 노동자를 강제수사하고 탄압한다고 건설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동자 탄압에 의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후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