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꾸려 연말까지 실시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꾸려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국고보조금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특별단속 이후 감소해,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검거건수는 2019년 1727건→2020년 1605건→2021년 722건→2022년 641건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4대비리에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또 국가 보조금이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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