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KIAF 회장 “탄소감축·신성장동력 필요…배출권 거래제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에 기반해 기업의 부담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2일 제3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제 철폐’를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탄소 배출 감축은 결국은 규제보다 연구개발(R&D)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우리는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 배출(Scope 2)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서 “탄소 중립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이 문제를 산업 주무 부처별로 관리하고, 규제혁신을 목표로 기업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IAF는 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배터리·백화점·석유·석유화학·섬유·시멘트·엔지니어링·자동차 모빌리티·전자정보통신·조선해양플랜트·철강·체인스토어 등 16개 분야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포럼에선 탄소배출권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이 자리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률은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7.4%에 그쳤다. 영국(72.3%)과 EU(62.7%), 일본(39.8%) 미국 (38.1%) 등 주요국들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한국의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은 80.2로 미국 100, EU 98.2, 일본 91은 물론 중국 81.6보다도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촉진 차원에서 현행 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대응 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030 NDC의 효과적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기금도 ‘선택과 집중’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NDC 달성을 위한 기후 기금 확보를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에 해당하는 일반 회계 전입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