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우주항공청 신설법’ 티격태격

여야가 ‘우주항공청 신설법’으로 맞붙었다. 우주항공청 설립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의 진행방식에 충돌을 빚었고, 법안심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모든 논의를 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항공우주청법, 우주항공청설치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박성중, 김영식, 박완주 의원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논의’가 우선이라며 불참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반쪽 공청회’가 됐다며 지적하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민주당에 5차례에 걸쳐서 일정을 협의하려고 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고 미루다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니 답답하다”며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일 때는 간사 간 협의도 없고 의제, 일정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했는데, 이제는 같이 좀 (조율)했으면 좋겠고 박완주 의원이 여야 간 중재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간사에게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술인으로 누구를 부를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의사일정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있어 ‘주도권’을 다투는 모양새다. 이번 공청회는 당초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으나,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원회에서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고, 여야 간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맡고 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뚜렷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조승래, 김정호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조 의원안은 국가우주위원회 내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김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청’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 의원안은 장관급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청장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비협조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주항공청이 연구 및 개발을 직접 맡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한 개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냐”고 반문했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배경엔 여야 간 정쟁이 깔려있다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 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꺼내고 방송법을 말하고 장 의원이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는 이유 하나로 전체 논의를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우주항공청 논의에 미적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