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전기차‧배터리 경쟁력 위해 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나성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SK온, 포엔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선박 등에서 선전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자동차 수출액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기존 북미·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국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4.7%에 불과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정부가 R&D 투자 세액 공제와 더불어 시설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도 경쟁국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소 중립 관련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 산업의 해외 진출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내 수소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근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사업전략팀장은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슈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사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해 다수의 협력 제안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용 연료 전지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돼 있어 좋은 점도 있으나 수출은 건별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건별 허가를 사후 신고로 대체하고 범용 기술 수출마저 허가해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략 기술을 우리의 핵심 독점 기술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등 강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미국과 유럽은 배터리 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해가고 있다”며 “IRA의 경우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고, TCTF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액 대비 현금성 보조는 20~30%, 세제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70% 이상의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김 팀장은 “반면 국내에선 경쟁국 대비 지원 규모가 미흡하다”며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 시설 투자,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상무는 “자사는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공장 완공 시 제품 중 70%는 수출할 계획”이라며 “수출을 위해 FTA 원산지 규정 준수와 배터리 국내 조달이 필요하나 국내 배터리 생산 부족으로 배터리 국내 조달이 쉽지 않아 투자 결정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공장의 국내 증설 여건 개선은 물론, 특히 GM과 르노코리아의 배터리 국내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 간 협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애로와 규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도 지속 개최한다. 앞서 개최된 AI‧IT 업종, 미래 자동차에 이어 첨단 신산업(6월 28일), 콘텐츠(7월 5일), 바이오(7월 12일) 업종 간담회를 향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