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키 5cm 키우기'에 혈세 쓰겠다는 '이 조례' 논란…"키 작은 게 질병인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에서 학생들의 키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신 획일적인 외모중심주의를 부추기고, 키가 크다 작다를 놓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키 성장 조례안은 성장판 검사에만 한정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오는 20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례는 학생들의 키가 크거나 작은 것만 기준 삼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활 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건강 상태와 성장 주요 요소는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는 성장판 검사 항목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판에 문제가 있어도 치료가 어려운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가 작은 것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를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학생 건강 증진과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적·신체적 진료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시의회 소속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의원 등 14명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전시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 지원,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 등에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대전 학생 평균 키 5㎝ 더 키우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부모들은 자녀의 키를 1㎝라도 더 키우기 위해 비싼 약을 구입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주사요법도 쓰고 있다"며 "키 성장을 가정 영역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공교육 역할로 확대한다면, 대전지역 학생 평균 키는 전국 제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