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해현장서 “이권 카르텔과 재난지원 무슨 관계”…尹 직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재난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저어되긴 한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서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발언이)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둘러본 수해현장에 대해 “신속한 복구, 또 수습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 강우량 때문에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긴 산사태 위험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가 듣는 기후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과 보상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다행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국민적 역량을 다 합쳐 충분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피해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망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이 입는 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