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대책으로 의미”

초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왔다. 현재 비전문취업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철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이 우리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