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심사 소위배정 서로 떠밀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소위 배정’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김 의원의 징계안 심의를 맡지 않기 위해 떠미는 형국이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하는데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2소위원장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다가 ‘정치적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어느 소위로 회부할 지 논의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징계안은 어느 소위로든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김 의원은 FIU가 검찰에 신고한 사안이라서 2소위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소위는 국회 내 품위유지 관련이고 2소위는 수사와 재판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2소위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원칙론’을 앞세웠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입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한 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징계의 건은 2소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은 1소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소위원장을 교체한 후 1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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