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완화 vs 반등 어렵다...정부-민간 진단 ‘온도차’

내수와 수출에서 동반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고,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1.3%는 금융위기(2009~2011)와 코로나19(2020~2021) 등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전망치다. 대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원인으로 꼽힌다.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1% 성장에 그치며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정체, 고물가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약화로 소비여건이 극도로 위축되면서다. 또 금리 급등에 따라 가중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의 경우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2.3% 떨어지는 등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부문의 공사 차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싱PF) 부실 등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못하며 0.7%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역시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까지 일부 지연되고 있어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경연은 대내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뛰어 넘으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 압력 저하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5.1%)보다 1.8%포인트 낮아진 3.3%로 전망됐다. 아울러 폭염과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락세는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경기 반등의 효자 역할을 했던 수출도 중국·주요국의 경기 반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내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경연의 전망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글로벌 경제 단체들의 부정적 관측과 맞아떨어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IMF는 지난해 7월 전망 때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1%로 내린 이후 같은 해 10월(2.1%→2.0%)과 올해 1월(2.0%→1.7%)에 이어 4월(1.7%→1.5%)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총 네 차례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이는 올해 들어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불황에서 차츰 벗어나는 세계와 달리 한국의 저성장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발표한 아시아 개발은행(ADB·1.3%)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은 물론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반등 무산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파급된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라 연체율 급등 및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며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의 충격이 경제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내 경제의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2월 그린북에서 처음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계속 ‘경기 둔화 지속’으로 진단을 내리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둔화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최근 수출 회복과 소비자심리·고용률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물가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반도체 등 수출물량 회복, 경제심리와 고용 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5%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1억4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6.5% 줄었다. 다만 수입도 25.4%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플러스’다.

6월 경상수지도 5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39억8000만달러)였다. 소득수지도 해외법인 배당유입 증가 등으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무역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 6월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트리플 상승’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7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1000명이 늘었다. 최근 증가폭이 줄고 있지만, 고용률이 63.2%, 실업률이 2.7%를 각각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경기 연착륙과 물가안정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환율은 하락하며 안정을 찾았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IT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완,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헌·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