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법원 개혁 신호탄 되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1990년 당시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하면서 일본 법관과 교류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요직으로 분류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경험했다. 또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라고 평가받는 법관들의 연구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이어지던 2009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승진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을 고루 경험한 고위법관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그립감’이 센 인물로 평가받는데 이번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도 이같은 점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 중 법원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가장 확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대적인 법원 개혁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을 맡는 이례적 사례가 된다. 김 대법원장에 앞서 재직한 역대 13명의 대법원장 중 대법관(군사정권 일정기간 대법원 판사)을 거치지 않은 인물은 1948년 임명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1961~1968년 재직한 조진만 3·4대 대법원장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