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오염수 방류 일본 손 들어줬다…국민 명령 불응”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 당했다”며 “민주당 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 명칭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기가 찬 일이다. 미 국방부에도 분명히 전한다.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한다. 독도가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나는 꼭 타먹어야겠어, 나도 지들한테 할 말큼 했어’. 두 살 갓난아이를 버린 어머니가 자녀의 사망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54년 만에 나타나서 한 말이라고 한다”며 “부양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은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멈춰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 법만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며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원한다. 국회가 왜 아직도 입법을 못하고 있는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답을 해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치가 할 일”이라며 “존경하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며 “정부여당도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적극 동참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