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강원권 등 4개 권역 추가 운영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따른 후속 조치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지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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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저작권 피해자들의 상담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 전문 경찰을 전국 4개 권역에 추가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청은 문체부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소속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광주경찰청, 강원경찰청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앞으로 저작 권리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로부터 콘텐츠 불법유통 등 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콘텐츠가 성장하면서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는 나머지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자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과 문체부가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