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 기각…민주 “사필귀정, 尹정권에 경종 울린 결정”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된 데 대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30분께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이 발표되자 즉시 논평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재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라”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