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APEC회의서 'WTO 다자무역체제 개혁' 촉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탈세계화 시대를 맞아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1995년 설립된 WTO는 이후 30년간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지만 상소기능이 2019년 12월부로 정지되면서 체제 유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WTO 개혁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 세션2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진전시키는 회복력 있고 상호 연계된 지역 구축’에서 서로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 본부장은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개혁 각료회의'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6월 각료회의(MC12)에서 오는 2024년까지 분쟁 해결제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안, 전자상거래 협상의 연내 실질 타결 등을 거론하면서 WTO 협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투자 환경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해 여건·역량·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여성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여성 벤처펀드 등을 통해 여성 스타트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 정책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언급하면서 20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한국이 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또 반부패 세션에 참석해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진전되는 현황을 공유했다. 청탁금지법(2016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021년) 등을 제정해 한국 정부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홍보했다.

아울러 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4(공정경제)를 이행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