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며 재판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재판이라면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에 의해 1회로 분쟁을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서구 여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선진 사법 어느 나라에서도 심급제도가 그와 같이 소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제1심에서 하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상소심까지 가는 사건은 예외적인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심, 특히 1심의 강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로서 조직, 제도, 절차의 모든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아무리 하드웨어적 개선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승복을 얻으려는 재판부의 절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목적을 달할 수 없다”며 넓은 포용력과 인내심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물체의 강도는 그 약한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른바 최소율의 법칙은 사법부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고 무관심하지 말고 정당성을 항상 재점검하면서 어떤 업무가 우리의 약한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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