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심사’ 계속되는 예산안…정기국회 내 통과도 불투명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속칭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현재 예산안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소(小)소위’에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의 협상은 국회 회의록에도 남지 않아 향후에도 논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밀실 심사’라는 지적이 붙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종료되는 12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8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쌍특검’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면서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면서 여당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를 막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