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부처 대폭 조직개편ㆍ구조조정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포함시킬듯…혁신단도 구성 중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 부처들이 대대적인 군살 빼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각종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박근혜정부가 3년차를 맞아 창조경제 등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조직부터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정부 조직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 조직진단과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오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6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구조조정 등 정부혁신 분야 과제를 추진할 혁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직진단과 정원 조정은 부처 단위 분석을 거쳐 조정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 조직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장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감소한 부처의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자부는 연초부터 전(全) 부처 조직진단을 거쳐 3519명을 줄이기로 했지만 동시에 4113명 증원을 결정, 전체적으로 594명을 늘렸다. 다만 해마다 각 부처의 정원 1%를 감축하는 통합정원제 적용으로 994명을 줄여 결과적으로 400명을 감축했다.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조직 합리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인적(人的)보다 기능적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도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현재의 구조와 규모가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것이 행자부의 주요 임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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