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모뉴엘 사태’가 가뜩이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중소기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대한전선의 분식회계에 의한 채권단 보유주식의 폭락,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모뉴엘 보험금 지급거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 시중은행들이 입은 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업대출이 올해에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 신용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대출 실적 총량만 높이는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4∼7등급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년 74.6%에서 지난해 상반기 71.2%까지 하락했다.
동부건설ㆍ대한전선ㆍ모뉴엘 사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 사이에 터진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보가 기업ㆍ산업ㆍ외환ㆍ국민ㆍ농협ㆍ수협 등 6개 은행에 모뉴엘 사기 대출에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무보와의 소송은 물론 앞으로 무보 보증서를 통한 기업대출까지 거부할 태세다.
이 같은 흐름속에 중소기업계는 모뉴엘 사태 후폭풍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우선 축소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중소수출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무보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책임공방이 이어지면 은행권이 앞으로 무보 보증서를 대출근거로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모뉴엘 사태 후폭풍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거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경기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첫 날인 지난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까지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며 중소기업의 애간장을 태웠다. 정책자금 융자신청으로 공단 홈페이지가 정지한 것은 지난해 2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게다가 매달 시행했던 정책자금 신청 접수도 올해부터 격월(홀수달)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3조260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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