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67%↑ 개인회생 39%↑… 법원, 사건 급증에 화상상담 시작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법인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 등)이 16만94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4% 증가했다. 개인회생 사건은 9만986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8.7% 증가했고, 법인파산 사건도 1363건이 접수돼 66.8%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리하는 제도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모두 대표적인 경기불황의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보면, 16만9444건 중 ▷개인회생 사건이 9만9868건 ▷개인파산 사건이 3만4090건 ▷법인파산 사건이 1363건 ▷회생합의 사건이 816건 ▷회생단독 사건이 471건 접수됐다. 개인파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적게는 38.7%, 많게는 66.8% 증가했다.

도산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개인도산 화상상담 서비스’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법원은 이를 제주지방법원에서 먼저 실시한 뒤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화상상담 서비스는 각 지방법원 민원상담실과 서울·수원회생법원에서 운영 중인 전문 개인도산 상담센터를 원격으로 화상 연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에선 도산절차만을 안내하는 전문 상담위원이 없어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려웠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도산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 급증한 사건 접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