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늘린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정부는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필요한 약 5000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이 2035년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약 1만명 등 총 1만5000명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해부터 27회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도 새롭게 시행한다. 또, 전공의 권익 보호 창구를 설치하고,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대표 비중을 현재 평가위원회 15인 중 2인에서 늘려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해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진료과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대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 확대...종합병원·의원 간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인력 운용 혁신을 위해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와 운영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사립대병원까지 교수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단위 업무 재설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줄여갈 계획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확립한다.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 간 협업하고, 지역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희소·중증 진료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식이다.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5년 주기로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적합성 검증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높이는 등 면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또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한다. 가령, 응급·심뇌혈관 질환 진료 등 중증진료나 암 질환·의료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과 같은 지역의료균형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속 이송과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을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의 환자 전원체계도 올해 구축한다.

특히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 지자체, 학생 등 3자간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로써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