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취약층으로 확대…신용사면도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방안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소액연체자의 신용사면 등 민생·상생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달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4% 초과분의 90%를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였는데, 설 연휴 직전인 이달 5~8일까지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14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분기별로 환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은행권이 내달 말에 발표하기로 한 6000억원 규모로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방안의 이행도 지원한다.

3월 말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금리 5~7%를 적용받는 차주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000억원의 환급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분기 중 개편하고,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전산개발, 테스트를 거쳐 6월 중 운영 개시할 계획이다.

상생금융과 관련해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을 내달 12일 시행한다.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전산 개발과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과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내달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는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올해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