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홀대, 참다못해 나선 KAIST 그녀”…R&D 예산 복원 비책 꺼냈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4조 6천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게도 추월당했다.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청사진을 그리겠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분야 영입인재 대전 유성구 을 황정아 후보는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 비전을 선포했다.

황 후보는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위해 ‘R&D 예산목표제’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도 도입한다.

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정립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황 후보는 R&D 오픈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R&D 바텀업 방식으로 개선 및 예산 정률 투자 등을 통해 하르나크 원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학원생 적정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학 공동 인재육성 체계 구축·취업연계 통한 인재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황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후보는 과학강국의 중심에 유성을 두고, 유성을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과학강국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그는 지방자치권 강화, 규제 특례, 연구개발 지원방안, 실증화·사업화 테스트베드 구축, 과학기술 기관 유치 근거를 담은 과학강국 수도 건설 입법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전문가인 황 후보는 사천에 설립돼 유치가 불발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우주항공 R&D가 집약된 유성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R&D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카이스트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첨단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K클러스터인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황정아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4조 6천억원 삭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고, 기초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벨류체인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준비된 과학기술·현장전문가인 저 황정아가 망가져버린 국가의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과학강국 수도 유성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