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유럽 최대경제국 답게 독일이 국방비 증액 해달라”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에 국방 분야 지출 확대를 요청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에 걸맞게 독일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유럽 최대경제국”이라며 동맹국과 유럽 지역 안보를 위해 독일이 리더십을 확대해줄 것을 희망했다.

독일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3%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앞서 나토는 지난해 9월 28개 회원국 전체 정상회의를 열어 10년 내로 각국이 GDP의 2.0%까지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를 제시했다.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또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반군 지원을 중단하고, 민스크 협정(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토는 러시아와 싸우려 하지 않고, 더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러시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와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나토가 오히려 독일 통일 당시 약속과는 달리 동유럽 국가들을 무차별로 가입시키는 동진 정책을 펴면서 자국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4국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