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시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집행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버스준공영제가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버스업체에 이윤을 보전해 주는 적정이윤을 과다 책정해 77억원, 차량보험료 과다지급으로 24억7000만원, 4대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미집행금 5억원, 폐차매각대금 6억7000만원, 사고처리비 잔액 1억7000만원 등 약 11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13년 버스준공영 참여업체 적정이윤을 산정하면서 ‘순운송원가×물가상승률(2년 복리 6.9%)’방식을 적용해 업체에 77억원이 더 많은 140억원을 지원했다.

또 시 예산부족으로 버스준공영 참여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누적 보조금이 지난 2013년 243억원에 달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버스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이름의 대출금이 122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는 또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 33곳 중 24곳의 업체에게 차량보험료로 94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실제 69억5000만원을 납부해 24억7000만원의 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버스업체가 임직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로 13억1000만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실제 납부액은 8억1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지난 2014년 653억원에서 올해는 740억원으로 증액했다.

시의 준공영제 지원액은 지난 2010년 467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543억원, 2012년 433억원, 2013년 569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 시내버스 준공영 참여업체는 33개사 168개 노선에 1851대(운전직 근로자 4369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개선단’을 즉각 재가동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정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과다지급, 미집행 지원금을 즉각 회수하고, 관련 업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인천시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운영개선단(T/F팀)’을 구성했지만 이들은 3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선단은 교통카드 시스템 수집률 향상 및 정산검증시스템 구축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투명성 제고 대책, 급행간선버스 운영 개선방안, 버스업체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대책을 협의해 버스준공영제 개선과 재정절감 방안을 지난 201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미루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연대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예산낭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천시가 정산의 기본이 되는 버스업체의 회계장부 원데이터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버스준공영제는 한마디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며 “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정밀회계감사를 즉시 실시해 추가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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