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시는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 수위를 적용하고, 학대교사와 원장은 영원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겠다”며 “학대예방사업에는 올해 28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33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또한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수 보육교사 인력 풀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도 2018년까지 28%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한다.

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문간호사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하게 지원한다.

방문간호사는 월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ㆍ유아 발달 상태와 위생 등을 점검한다.

CCTV는 현재 서울 어린이집 6787곳 중 37.6%(2553곳)에 설치됐으며, 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설치비 120만∼24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우수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해 어린이집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 풀 내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까지 1000곳을 확충, 총 2000곳으로 늘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8%로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3255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복도에서도 보육실이 항상 보일 수 있게 개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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