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때일 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후 벌써 20년째가 된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우리나라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혀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받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 경이 크게 달려졌는 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퇴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

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령에서 지출 의무를 규정한 사업 또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이런 국가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토록 하는 그런 지방재정 제도가 돼야 한다”며 “물론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보다 중장기적이고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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