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억 혁신지구형에는 강북구 등 7곳 선정

年 3억 우선지구형에는 강동구 등 3곳 뽑혀

재정자립도 평균 미달 중랑구도 탈락 ‘의혹’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혁신지구형에는 강북구 등 7개, 우선지구형에는 강동구 등 4개 서울 시내 자치구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최대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들은 모두 탈락해 형평성 논란은 물론 이들 구(區)를 길들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청장의 자치구를 대거 뽑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2015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 심사를 실시, 11개 자치구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공모를 신청한 자치구 중 2년간 자체 예산 5억원에 15억원(시ㆍ시교육청 각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연 사업비 20억원으로 운영되는 혁신지구형(이하 가나다순) 7곳에는 강북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은평구가, 시로부터 지원받는업비 연 3억원으로 운영되는 우선지구형 4곳에는 강동구ㆍ동작구ㆍ서대문구ㆍ종로구가 각각 뽑혔다.

혁신지구형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중학교) ▷학교ㆍ마을 연계 방과후학교 ▷일반고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등 필수 사업 4개와 자치구별 특화 사업에, 우선지구형의 경우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학생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 등 필수 사업 2개와 자치구별 특화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치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ㆍ서초구ㆍ마포구를 제외한 22곳이 응모했다. 혁신지구형에는 15곳이(경쟁률 2.1대 1), 우선지구형에는 19곳이(경쟁률 4.8대 1) 신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청장 소속 자치구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와 송파구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2개 사업 모두 신청한 중구는 물론 우선지구형만 신청한 송파구와 중랑구도 각각 탈락했다.

특히 중랑구는 재정자립도 지표인 보통교부금 교부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지난해 기준)가 50.1%로, 25개구 평균(66,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이 있는 시와 진보 성향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시교육청이 새정치연합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선정했다는 의혹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원금이 막대해 구청장이 내세우기 좋아 선거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며 “새정치연합 구청장들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사업 공모 기간 내내 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원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자치구의 교육 여건ㆍ의지(40%), 사업 계획서(45%), 발표ㆍ면접(15%) 등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쳤다”며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예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유관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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